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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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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1
린
1
평안
1
효현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1350 판결
  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5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다25156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0상,899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7년
2012년
9. 수원지방법원 2012.03.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
  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05년
2003년
11. 서울지법 2003. 7. 31. 선고 2002나61476 판결
  [임금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06]
   임금
  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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